태양광·풍력pv magazine
산불이 착공 준비 완료(RTB) 태양광 부지를 덮치면 어떻게 되나
pv magazine이 스페인 로델 바르셀로나(Rödl Barcelona) 소속 변호사 요헨 베크만과 착공 준비 완료(RTB) 단계 태양광 프로젝트 부지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의 법적·행정적 결과를 다뤘다. 베크만은 산불이 기존 인허가를 자동으로 무효화하거나 사업을 취소시키지는 않지만, 부지 조건 변화로 인해 당국이 안전 조치와 환경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검토 결과 식생 제거 완충구역 확대, 소화용수 저장고·소화전 등 추가 소방 설비가 요구될 수 있으며, 완충구역 확대는 모듈 설치 면적과 계획 설비용량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페인 법률 21/2013은 환경영향평가(EIS)에 부속된 감시·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환경감시프로그램(EMP)에 대한 기술 부록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낙뢰로 인한 산불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며 사업자가 산불과 사업 수행 불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베크만은 밝혔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