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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회장 유영진)는 지난 29일 도회 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을 초청해 업계 및 도회 현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유영진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 10여명과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이 참석했다. 도회는 지난 7월 사무실을 안양에서 군포로 이전한 데 따라 지역구 의원인 이학영 의원에게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영진 회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2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사안과 관련해 대기업 위주의 시장 편중과 통합발주 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입찰제도 현실화와 전기공사 분리발주 수호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학영 의원은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8시간 전
2026년부터 공공조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가 시행됐다. 이 자격은 조달계획 수립과 발주에서 입찰·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시공, 준공의 절차를 거치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의 계약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공사업법」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필자는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상 전기공사업계에 시공능력과 함께 공공조달 구조에 대한 이해 역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9월 2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지난 15일 '종로구청·소방합동청사 건립공사' 입찰공고가 게시됐다. 이번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건축공사와 함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가 하나의 입찰에 포함됐다. 전기공사업계가 수차례 요구해 온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최종 공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종로구청은 2021년 1월 전기공사업계가 보낸 분리발주 건의 공문에 분리발주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같은 방침을 업계에 밝혀왔다. 올해 들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입찰공고도 통합발주 방식으로 나왔다.
9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3개 지역 33개교를 표본 조사해 특정 제작업체가 가족·친족이 운영하는 관계업체들과 공모한 모듈러교실 입찰담합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년간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99건, 약 1300억원을 수주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카탈로그 계약 324건의 약 31%에 해당한다.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가 76건·1000억원, 특수관계 업체가 23건·293억원을 수주했고, 또 다른 가족업체는 수주 없이 입찰에만 참여해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과 특정 업체가 제안가격을 사전에 산정하거나, 담합업체들이 고의로 높거나 낮은 가격을 써내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계약 이후 직접생산 의무 미이행 정황도 확인하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시·도교육청에 이첩했다.
9월 16일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전기공사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전기공사업법 개정 협조를 논의했다. 면담에는 오광해 협회 상근부회장과 이민구 대전광역시회 대외협력위원장, 김광연 대전시회 윤리위원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건설경기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발주물량이 줄어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모듈러 제작 과정에서 전기·통신·소방설비가 포함된 하나의 제품 형태로 발주될 경우 전문공사업체가 각각 수행하던 공사가 사실상 통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학교 모듈러 교실을 사례로 들며, 제작업체에 전기설비까지 일괄 발주되면 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