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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월간수소경제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3종 할당관세 면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소연료전지 제조에 필요한 백금촉매(최대 5000kg), GDL 생산용 초고온 탄화반응로, 분리판 등 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규정 제안서를 발표했다. 현재 이들 품목에는 6.5~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종 승인 시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백금촉매는 전체 스택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고성능 양산 물량의 국산화율은 10~20% 미만으로 추산되고, 탄화반응로는 국산화율이 0%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조치 시행 시 스택 제조원가가 최소 3% 이상 인하되고, 백금촉매 기준 연간 200억 원 이상의 관세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령 확정 절차를 밟는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