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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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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서 AI 기후테크 인재·실증 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사단법인 기후미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관한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청년 기후활동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녹색전환과 디지털전환을 위한 인재·산업정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개방하고,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집적된 대전을 기후AI 실증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용우 한국환경경영학회 회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준범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문제 중심(Problem-First) 융합교육 모델을 제안했다.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MRV 도입 근거와 청년 기후기술 실증 규제특례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화재예방법 개정안 발의…기관별 안전점검 통합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재예방 관련 개별 기관의 안전점검을 상시 합동점검 체계로 운영하는 '화재안전 합동검사' 제도(안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배경으로는 올해 3월 대전 대덕구 문평동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6월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가 제시됐다. 현행법상 건축물 불법 증축은 건축부서, 인화성 물질 관리는 산업안전·환경 분야, 소방시설은 소방당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에서는 합동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 관계기관 역할 분담, 점검 권한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