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EnergyNews

국회 토론회, 원전 포함 '무탄소 PPA' 확대 논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과 공동으로 9일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GX(녹색전환) 시대의 에너지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4차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인 현행 PPA 제도를 원전 등 무탄소 전원까지 확대해, 전력 다소비 기업이 10~15년 치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전력을 공급받는 방안이 논의됐다. 강민구 변호사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PPA에 포함하고 민간 투자 연계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전기사업법 개정 또는 가칭 '원전 재가동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재훈 변호사는 공공성을 유지하며 원전 전력을 장기 공급하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관련 제도를 발제했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기요금 선납제' 전력망 투자 재원 방안으로 제시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규모 전력 소비기업이 향후 사용할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해 이를 국가 전력망 구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기요금 선납제'가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 측은 전력망 투자 수요 대응과 함께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 금융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책 제안 단계로, 제도화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