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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 국회토론회…시장경쟁·망중립성 우려 제기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기 발전공기업,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공기업 비효율 해소,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고용 승계,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명분으로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사 통폐합을 추진 중이며, 정부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6월 중간보고회에서 1사 완전 통합(1안), 권역별 2개사 재편(2안), 통합지주사 신설 3사 재편(3안) 중 1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매 전력공급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통합공기업 출현이 시장경쟁과 망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현 5사 체제 유지와 정산구조 개편, 계약시장 확대, 판매사업 겸업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희성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의장은 2030년 100GW 목표 달성에 200조~300조원이 필요하다며 통합공기업 자체 개발 기여도는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연내 통폐합 계획을 확정해 향후 일정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