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디스플레이 현장규제 7건 개선…특구서 다수:다수 PPA 허용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승인,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생성형 AI 활용, 화학사고 관리, 통합환경허가 등 7개 현장규제를 개선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10월 2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는 특구 내 재생에너지 다수:다수 PPA 허용이 포함된다.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HS코드라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수입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해당 승인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같은 날 브리핑에는 원전수출 지원 확대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