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검사기관

한·일 LPG 안전관리체계 법 조문 데이터 비교 분석

황병조 초빙교수는 한국 액화석유가스법(실질조문 84개)과 일본 액석법(실질조문 146개)을 텍스트 마이닝·네트워크 분석(SNA)·위상구조분석(TDA)으로 정량 비교했다. 한국법에서 조문이 가장 많이 몰린 영역은 벌칙·과징금·이행 관련 조문 11개였고, 검사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단일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법은 전체 실질조문의 약 3분의 1(47개 조문)이 지정시험기관, 검사기관 등록, 국내·외국등록검사기관 등 시험·검사 기관 제도에 할애되어 있었다. 조문 간 인용 네트워크에서 일본법의 연결 밀도는 한국법의 약 두 배였고, 한국법은 조문이 비교적 독립적인 평면적 구조에 가까웠다. 기고자는 소형저장탱크·배관망 공급, 수소·신재생 융복합 충전소 등 공급 형태 다변화를 언급하며 민간 전문기관을 안전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설계 사례로 일본 제도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고, 액화석유가스법 제46조 등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