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가 줄었고, 현행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시적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규정하는 개선안이 논의됐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수석연구위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대한설비공학회 장영수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 국토교통부와 건설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0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