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화학사고 4년간 2.3배 증가, 예방시설 지원예산은 2년간 36% 감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67건, 2023년 116건, 2024년 128건, 지난해 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2022년의 2.3배 수준이다. 반면 사업장 예방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최근 2년간 36% 감소했다. 노후시설 개선 신청액은 지원예산의 두 배를 넘었고,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발생했다. 자료는 사고 예방투자의 규모와 지원방식을 함께 재점검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