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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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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2035년 노후산단 995곳, 전체의 60%"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노후산업단지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 1359곳 중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산단은 520곳으로 38%였으며, 권역별로는 영남권 167곳, 충청권 143곳, 호남권 105곳, 수도권 67곳, 강원권 34곳, 제주권 4곳 순이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노후산단은 2030년 757곳, 2035년 995곳으로 늘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5년 산단별 기반시설 정비 국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원으로 높였으나,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재생사업·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49곳에 그쳤고 2016년 도입된 활성화구역 사업은 6개 산업단지 9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노후산단을 재생·업종 전환·기능 재편·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신규 산단 지정 시 인접 노후산단의 가동률과 유휴부지를 함께 검토하는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