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김주영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6년간 가동률 초과 334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28일 공개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총 334건으로,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 2026년 상반기 37건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유역환경청 70건, 대구지방환경청 38건, 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31건, 낙동강유역환경청 30건, 원주지방환경청 18건 순이었다. 가동률 120% 이상인 사례는 53건이었으며 18곳은 6년 연속 과부하 상태였고, 거창하수처리장은 2021년 171.3%에서 2025년 124.9%까지 5년 연속 120%를 넘겼고 올해 상반기 117.0%를 기록했다. 자료는 과부하 원인으로 우수·지하수 등 불명수 유입과 도시 개발 및 인구 변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가를 제시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 6년간 334건…18곳은 6년 연속 과부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3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37건이 발생했다. 관할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유역환경청 70건, 대구지방환경청 38건 순이었다. 가동률 120%를 초과한 사례는 같은 기간 53건이었으며, 18개 시설은 6년 연속 가동률 100%를 넘겼다. 거창하수처리장은 2021년 171.3%, 2022년 160.3%를 기록한 뒤 2025년 124.9%, 올해 상반기 117.0%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334건 중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200곳 중 다수 미가동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자료 분석 결과 전국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200곳 가운데 5곳 중 4곳이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나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설비다. 설치의무가 전국으로 확대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산업단지 수질사고 대응 설비가 다수 구역에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6년 2분기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비중 44.3%→33.6%로 하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전체 사망자는 전년 동기 287명에서 253명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자 비율은 44.3%에서 33.6%로 감소했다. 다만 연간 누적으로는 지난 한 해 전체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 589명보다 늘었고, 하청 노동자 사망자 수는 2024년 281명, 2025년 282명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누적 기준 업종별 비중은 건설업 48.7%, 제조업 28.4%였으며, 사고 유형은 '떨어짐'이 40.1%로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157건에서 2025년 569건으로, 과태료는 73억2000만원에서 31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김주영 의원은 사전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한 사고 비중이 높다며 현장 안전 강화와 원·하청 구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