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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을 활용해 녹조·방치축분·수질오염을 점검하는 환경항공감시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환경항공감시 활동내역'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분석한 결과다. 제목에 따르면 전체 감시활동의 40%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환경청별로 활동 횟수와 문제 확인 건수의 편차가 크고, 문제 발견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 뒤 실제 개선 여부를 추적한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사업 성과를 판단할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5일
전국 하수관로의 절반 가까이가 설치 후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는 30년 이상 된 관로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절반은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집계됐다. 침수 위험 완화를 위해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2013년 이후 228곳까지 늘었으나, 정비 완료를 이유로 지정이 해제된 곳은 사실상 없었다. 노후 하수관 정비와 침수 대응사업의 우선순위 및 집행방식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특별사법경찰관 관리 대상 사업장은 2021년 60만3908곳에서 2025년 72만3455곳으로 늘었다. 5년 사이 증가폭은 20% 가까이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수사하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은 80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전체 특사경의 87%는 업무경력 2년 미만으로 구성돼 있다. 복잡해지는 환경범죄에 대응할 수사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