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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 재점검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이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이전 사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장했다. 도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9998기이며 이 중 43%인 4250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고, 최근 5년간 도내 전기차 화재는 19건, 2024년에는 지하주차장 화재 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4~2025년 지상이전 사업물량 227기 중 완료는 45기로 20% 수준이며, 2025년 물량 174기 중 158기가 이월되고 이월분 중 93기는 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 자부담률을 40%에서 10%로 낮췄음에도 지상 공간 부족, 입주민 동의 절차, 철거·재설치 및 전력 인입공사 비용, 주차면 감소에 따른 갈등 등이 부진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지하 충전시설 4250기 전수조사, 맞춤형 지원체계, 도·시군·소방본부·한국전력·전기안전공사 상시 협력체계 구축, 국비 지원 확대 건의를 제안했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