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 반도체 경쟁력 강화 5년 기본계획 착수…연말 확정
산업통상부는 9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으로, R&D·소부장·인력·지역 정책을 종합하는 첫 법정계획이다. 회의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해 인프라, 인력, 공급망, R&D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 내용은 지역·클러스터, AI 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구체화된다. 기본계획은 약 4개월간 분과위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의결로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