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직업성 폐암 산재 신청 6.4배 증가, 승인율 44.9%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직업성 암 승인율' 자료가 공개됐다.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은 크게 늘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차지하는 폐암은 7년 사이 신청 건수가 6.4배 증가했다. 폐암 산재 승인율은 91%에서 올해 상반기 44.9%로 떨어졌다. 변화한 노동환경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된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