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자료: TMS 부착 확대 약속, 사업장 954곳에 그쳐
2019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을 635개에서 2000여 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2025년 실제 TMS 관리사업장은 954곳으로 나타났다. TMS 관리사업장은 2019년 631곳에서 2024년 965곳까지 늘었다가 2025년 954곳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TMS 부착 배출구는 1738개에서 3708개로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정호 의원실 자료 요구에 2019년 발표한 '2000여 개'는 사업장이 아니라 배출구 기준이며 배출구 기준으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답변했다. 2024년 대기배출원조사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CleanSYS의 TMS 설치사업장 자료와 비교한 결과, 충북 소재 A사업장은 연간 1454톤을 배출해 TMS 설치사업장 기준 26위 수준이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상 의무부착 비대상이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과거 발표와 현재 설명의 차이를 분명히 밝힐 것과, 시설 종류·규모 중심의 현행 부착기준 재점검을 요구했다.
10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