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파리협정 6.2조 양자협력체계 개선 세미나 개최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4일 국회에서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오채운 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방법론·거버넌스·국내시장 연계·사업범주 측면에서 우리나라 양자협력체계의 제도적 유연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일본·스위스·싱가포르와 달리 한국만 PACM 방법론을 협력적 접근제도에서 활용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 중심의 국내외 총괄 사무국 신설과 K-ETS 상쇄제도의 국외감축분 인정 대상을 6.2조 ITMO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최한창 기후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과장은 올해 국제감축사업 지원규모가 약 251억원이며 몽골·베트남 등 7건의 투자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혁 기후위기대응위 국제감축팀장은 2030 NDC 달성을 위해 3750만톤의 국제감축 실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의 '국제감축사업'을 '국제감축협력'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