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최근 5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120건…47.5%는 집행유예·재산형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120건이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30%)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이고 올해는 7월까지 13건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산업기술 유출이 중소기업 70건(58.3%), 대기업 40건, 대학·연구소 등 10건 순이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 21건(58.3%), 중소기업 11건, 대학·연구소 등 4건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 45건, 디스플레이 24건, 전기전자 13건으로 세 분야가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집행유예 62명, 재산형 15명으로 총 77명(47.5%)이 실형을 받지 않았으며,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이후 법원 접수 인원은 2021년 32명에서 2025년 83명으로 늘었다.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