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국회 추진…연구개발부터 폐기물까지 일원화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과 건조, 원자로·핵연료 안전관리, 방사성폐기물 처리까지를 하나의 법체계로 관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기존 방위사업 관련 법률과 원자력안전 관련 법률에 나뉘어 있던 제도를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에 맞춰 별도의 국가전략사업으로 묶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잠수함 건조사업을 넘어 원자력·조선·방산·핵연료주기·방사선 안전기술이 결합된 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추진 배경으로 해양 안보환경 변화를 제시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