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 시즌 공기업 성과급 논란과 성과급 산정 구조
전기신문 칼럼은 국정감사 시즌마다 공기업 성과급이 반복해서 쟁점으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에 따르면 공기업 성과급은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등급(S~E)에 따라 결정되며,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공기업은 이익 규모에 따라 재원을 자유롭게 성과급으로 쓸 수 없고,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예산지침'에 따라 인건비와 성과급 총액 한도가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성과급이 기존 임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한전의 성과급 관련 보도가 나온 점도 언급됐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