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입법조사처 "에너지안보, 수입선 다변화에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호르무즈 위기가 드러낸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한계와 과제-수입선 다변화에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입국 수를 늘리는 다변화만으로는 위기 대응이 어렵다며, 설비·계약·수송경로가 맞물린 '구조적 락인(Lock-in)'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 중동전쟁 이후 원유·천연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상 수급조치를 시행했으며, 7월에 원유 경보를 '주의'로 낮추고 천연가스 경보를 해제했다. 보고서는 산업원료 전략비축 정교화, 정제설비의 대체 유종 처리능력 확대, 계약 유연성 확보, 항로 초크포인트 중복 관리, 에너지 공급망 조기경보지수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가스공사는 호르무즈 봉쇄에 대응해 호주·캐나다 프로젝트의 생산 예정 지분물량을 국내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