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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29건 잔류, 12건은 이전 후 신규 취득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분석해 1차 지방이전 대상 14개 공공기관이 보유·취득했던 수도권 직원용 주택 95건 중 66건은 매각됐고 29건은 여전히 보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12개 기관이 매각한 66건의 매각액은 총 832억여원, 장부가액 대비 회계상 처분이익은 약 71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서울 소재 31건의 처분이익이 약 661억원이었다. 현재 잔류 물량은 7개 기관의 29건으로 서울 23건, 경기 5건, 인천 1건이며, 이 가운데 12건(41.4%)은 본사 이전 이후 신규 취득분으로 취득액은 약 29억1000만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부산 이전 후 2019~2020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10건을 약 25억원에 취득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충북 음성 이전 후 2020년 경기 광주 아파트 2건을 취득한 사례가 거론됐다. 정부는 2차 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했으며, 올해 4분기 이전계획 확정 후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향 발표

국토교통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이 제시됐다. 최종 이전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확정·발표하며,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통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전 종사자 지원으로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원거리 우대수당'과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을 신설한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이전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발전 공기업 5사 '한국발전'으로 통합 추진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하는 방안과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 5사가 재생에너지 사업과 R&D를 각각 추진하면서 투자와 인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보고, 통합사 내에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의 구체적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 중 확정·발표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