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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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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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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추진, 부채·본사 입지 과제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선진국 중 석유·가스 공기업을 분리 운영하는 국가가 드물다는 점을 통합 명분으로 제시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자산 19조 4000억원, 올해 부채 22조 8000억원으로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해외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2030년 부채는 20조 7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 40조 5898억원, 민수용 미수금 14조원 이상으로 통합 시 합산 부채가 60조원을 넘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석유공사 부채와 부실 해외 자산을 별도 자회사에서 관리한 뒤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통합 본사 유치를 두고 울산(부산·경남과 공동 대응)과 대구가 경쟁하고 양사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채굴·탐사 방식 차이로 시너지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정부, 공공기관 109개 감축·통합 추진…발전 5사·석유·가스공사 통합 포함

정부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통합하는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발전 5사와 석유공사·가스공사의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 분리, 코레일과 SR의 합병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 인프라 기관을 핵심 역량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