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중 기준 변경 문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배점이 사업연도 중에도 변경돼 평가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12월 확정한 평가편람을 2025년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 공공성 관련 배점을 4점 늘리고 재무지표 배점을 5.5점 줄였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88개 기관 중 S등급은 없었고 A 15곳, B 29곳, C 28곳, D 13곳, E 3곳이었다. 2026년도부터 상장 공기업에는 인공지능 도입 등을 평가하는 '혁신 프로젝트'가 추가돼 경영관리 52점, 주요사업 40점, 혁신 프로젝트 8점으로 배점이 구성됐다. 입법조사처는 편람의 사전 확정, 연중 변경 사유 제한, D·E등급 기관 사후관리 실효성 점검 등을 제언했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