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법안 발의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27일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861호이며 강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신설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으며, 주된 사무소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명시했다. 사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까지, 긴급한 경우 최대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 시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진행 중인 사업은 신설 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