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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특별법

기후부 송전망 수용성 대책에 전문가·시민사회 비판 제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전력망 건설 기본방향을 기존 '지방→수도권'에서 '지역간 송전망 확대'로 전환하고, 기존 선로를 철거한 뒤 회선이 2배인 새 선로를 건설해 철탑 수를 줄이며, 갈등 구간 지중화 확대와 경과지 주변 태양광 설치 지원을 담았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 등 14GW 이상의 수요를 발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고, 통합 검토 선로로 신광주~신임실 기설 28km, 신장성~신정읍 기설 20km, 신해남~신장성 35km 등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반기에 전력망특별법 시행령과 송전망 입지선정위원회 고시를 개정하고 11월 이후 12차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계통 전문가들은 2회선 철탑을 4회선으로 통합할 경우 낙뢰·철탑 도괴에 따른 4회선 탈락과 N-2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은 지산지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9월 21일

전력망·수요관리이뉴스투데이

정부, 송전철탑 2214기 감축·주변마을 태양광 소득 지원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신설 선로 2회선을 기존 선로 2회선과 합쳐 4회선 철탑으로 통합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면 신설 철탑을 약 40%, 2214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주민 밀집지역인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를 우선 검토하고,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의 약 2km 인출 구간도 지중화를 우선 추진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1km당 20억원 지원금의 3분의 2를 주변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하도록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이 많게는 가구당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사업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후보 경과대역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해 주민대표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9월 15일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데일리

정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발표… 철탑 40% 감축·마을 태양광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신설 선로를 기존 선로와 통합해 4회선 철탑에 설치하는 방식 등을 국가기간망 사업에 최대한 적용할 경우 신규 철탑을 약 40%인 2214기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를 확대하며,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고 신규 345kV 변전소 인출 구간은 약 2㎞ 안팎을 우선 지중화할 방침이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지역 지방정부 지원금 20억원/km 중 3분의 2를 주변지역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하는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많게는 세대당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후보 경과대역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하는 등 주민 참여 절차를 확대한다.

9월 15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국무회의 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 선로(2회선)와 통합해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국가기간망 사업의 신설 철탑을 개별 건설 대비 약 40%(2214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민 밀집지역인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를 우선 검토하고, 신규 345kV 변전소 인출 구간(2km 내외)도 지중화를 우선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20억 원/km)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하도록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세대별 연 300만 원 수준까지 소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 설명회 횟수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하며, 후보 경과대역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한다.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