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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햇빛소득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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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전망 수용성 제고방안 보고…선로 통합·지중화·햇빛소득마을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은 선로 통합으로 신설 철탑을 최대 약 40% 감축하고 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확대하는 기술적 조합을 담았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가기간망 주변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해 소득을 창출하는 '계통 햇빛소득마을' 구상이 포함됐다. 절차 측면에서는 입지선정 단계의 토론회·공청회 확대와 복수의 후보 경과대역 제시가 제시됐다.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시행령·고시 개정 속도, 지중화 단가와 시공 리스크, 보상금 분배·운영의 투명성을 과제로 지적하며 경과지자체 지원금 약 2/3 우선 배정의 제도화와 예산 물가 연동 규정 명확화를 제언했다.

9월 16일